중대산업재해1 [간단 정리]중대재해처벌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요약과 시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이 많았던 2022년 1월 27일(목)부터 중대재난법이 시행됩니다. 흥미롭게도, 설 연휴가 29일부터 시작되는데, 이 법 때문에 오늘부터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설 연휴를 시작합니다. 사고 발생시 조사 1호가 되기 싫어서 그러는 것인데.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심지어 이 법 때문에, 회사들은 최고 안전 책임자를 선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학적수사기법을 활용해 관리책임자의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며 사고 예방보다는 처벌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것인지 모르는데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재미있게도 많은 노무사와 변호사들이 이번 기회에 중대재.. 2022. 1.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