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2022 간단정리
환경부는 오는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편안을 발표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 필요성 확대와 대기환경 개선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차량 제조·수입사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전기차 보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저가 전기차 지원을 확대하는 게 개편안의 골자입니다.
작년 2021년부터 많은 것들이 바뀌었으니 오늘 미리와 함께 알아보아요!
전기차 보조금, 2022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 바로 알아봅시다.
왜 보조금을 주는 거죠? (전기차 장점)
전기자동차는 고전압 배터리에서 전기 모터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여 동력을 발생시키는 무공해 차량입니다. 엔진 소음이 적고 진동이 적으며 차량 수명이 비교적 길며 사고 발생 시 폭발 위험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전기차가 인기를 끌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산화물(COx)이나 질소산화물(NOX)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대기오염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기차 연료비는 완속 충전 기준 휘발유차의 10% 수준으로 연료비 절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우수합니다. 또한 전기차는 차량 간격자(V2G) 기술로, 전기차에 저장된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처럼 활용해 전력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작년과 달라진점
우선 차종별 최대 지원금액을 삭감하는 대신 총 20만 7,500대가 보급되며 공급 물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전기차의 대중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격 인하도 유도하고 무공해 자동차 전환에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제공합니다.
보급형 차량 육성을 위해 구간별 보조금 상한선을 낮추고, 5500만 원 이하 보급형 차량이 전년 대비 가격을 인하하면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 승합차로 구입할 때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상용차 무공해 전환 지원도 강화됩니다.
또한 지자체별 자격요건을 일원화하고 2회 이상 공고사항을 의무화하는 등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많이 바뀐 개편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 자동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443
2022년에 바뀐 전기차 보조금
| 구분 | 2021년 | 2022년 |
| 승용 | 연비보조금(420만원×연비계수) + 주행거리 보조금(280만원×주행거리계수) + 이행보조금(50만원) +에너지효율보조금(50,000원) (연비 및 주행거리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 |
연비보조금(360만원×연비계수) + 주행거리 보조금(240만원×주행거리계수) + 이행보조금(70만원) + 에너지효율보조금(30만원) (연비 및 주행거리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
| - | 인하인센티브, 기본가격 5500만원 이하 차량대상 전년 대비 30%(최대 50만원)의 추가 지원 * 추가 지원금은 100만 원을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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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대별 보조금 차이가 납니다. * 6천만 원 미만(100%), 6천만 원 이상 9천만 원 미만(50%) |
가격대별 보조금 차이가 납니다. * 5500만원 미만(100%), 5500만~8500만원 미만(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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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인 및 기관 지원 시 지방비의 50%만 지급됩니다. * 택시 및 소상공인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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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택시 10%가 별도로 할당 | |
| 승합 | 최대보조금 - 대형 80백만원, 중형 60백만원 |
최대보조금 - 대형 70백만원, 중형 50백만원 -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시 우선순위 부여, 국비 500만원 추가 지원 |
| 화물 | 소형 1600만원 정액 지급 | - 소형 성능 고려해 차등, 최대 1400만원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10%추가지원 - 법인 기관 물량 별도 배정 집행 20% |
| 초소형 | - | 사업용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 공통 | 최소 2회 이상 공고 | |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및 방법
우선 지자체가 보급사업을 발표하면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사, 수입사와 전기차 구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구매자 본인 또는 제조·수입자가 지자체에 전기차 구매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구매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하면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해 등록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차량 구매 가격과 자동차 제조사 및 수입사에 대한 보조금 차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업체는 출고 및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매자들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만큼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절차 요약본
공급 사업 발표.
↓
전기 자동차 구매 계약
↓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조업체/수입업체)
↓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자 선정 및 통보
↓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 및 등록 후 10일 경과)
↓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2022.02.01 - [분류 전체보기] - 소화잘되는음식 10가지